• (주)링크허브(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다수 이용자의 편리한 서비스 이용과 스팸, 불법스팸, 어뷰징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스팸/어뷰징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불법스팸 및 어뷰징 메시지(문자, 팩스, 카카오톡 등)를 전송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용정지 및 해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01 용어의 정의

• 1)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2)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부터 제50조의 8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 3) 어뷰징 :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시스템의 정상적 운영을 파괴하는 변칙적인 방식으로 시스템을 악용(과용, 오용)하는 행위

• - 어뷰징 케이스

02 전송 시 유의사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에 의한 메시지(문자, 팩스, 카카오톡 등) 전송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문자, 팩스, 카카오톡 등) 전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문자, 팩스, 음성, 메일 내용에 수신거부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거부를 회피ㆍ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 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03 스팸/어뷰징 방지 관련 약관 공지

가입하신 이용자는 모두 아래 약관에 동의한 것입니다.

제 17 조 회원의 의무

• 6)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 다른 회원의 아이디(ID)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
• -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 -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 -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를 유포하는 행위.
• - 수신자의 동의 없이 광고 또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 기타 영업을 위한 행위.
• - 스팸(SPAM) 문자나 팩스 전송 등 전기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행위.
• -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 -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 - 회원중 회사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은 인증키 등의 보안, 유출방지의무가 있으며 이를 통한 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회사내 소속 회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며 이에 따른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8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 1) 회사는 회원이 이 약관 위반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가 정한 소정의 기간 내에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계약을 사전 통지나 동의 없이 이용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 회원이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신청 또는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타인의 ID 또는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 고의적으로 거짓의 발신번호를 이용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이용하는 경우
• - 회사에서 규정한 스팸정책 위반 또는 회원이 전송한 광고의 수신자가 스팸메시지로 신고한 경우
• - 사회통념상의 풍속,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또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는 경우
• - 기타 이 약관이나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 위반 등 회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어려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1)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및 어뷰징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회원의 메시지(문자, 팩스, 카카오톡 등) 일일 전송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및 어뷰징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이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통해 불법스팸 및 어뷰징 전송이 아님을 확인하였더라도 회원의 메시지 전송량이 과다할 경우 회사는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04 사전 수신동의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1. 누구든지 전자우편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그가 취급하는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 13조 제 1항에 따른 광고 및「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제 3항에 따른 전화권유의 경우

• 1) 광고 전송자는 광고 전송 이전에 유선 및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향후 전송될 광고의 내용 및 전송매체(방법)에 대해 정확히 고지하고 이에 대한 수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2) 하나의 사업자가 여러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전송하는 모든 광고수신에 대해 포괄적으로 동의 받는 것은 안되며, 유형별 서비스를 모두 고지하고 개별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05 기존거래관계

• 1) 기존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현재 거래관계가 지속중인 이용자에게는 그 거래관계에서 취급했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광고에 한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보낼 수 있다.
• 2) 거래관계라 함은, 재화(財貨) 또는 용역(service)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행위가 없는 단순한 무료 서비스ㆍ회원가입 등은 거래의 성립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 3) 예를 들어, 대리운전 업체가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비를 지급받고 자신의 소속 대리 운전사로 하여금 대리운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매매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대리운전 업체와 고객 사이에는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 4) 그러므로 대리운전을 1회 이용한 고객이라 할지라도 대리운전업체가 위와 같은 거래관계를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정보(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고객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 5) 다만, 이러한 예외는 어디까지나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고객이 대리운전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 가능할 뿐이다. 즉, 고객이 업체에 단지 대리운전서비스 관련 사항을 문의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만약 그 과정에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기초로 업체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 6) 또한, 이용자는 자신이 직접 이용한 번호로 해당 대리운전업체를 인지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업체가 여러 번호를 운영하는 경우 업체가 같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즉, 번호별로 개별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 7) 이 원칙은 060 등 번호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다른 업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8) 기존 거래관계나 사전 동의를 얻은 업체가 동일업체 명으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형태(콘텐츠는 동종)를 변경하였더라도 이전에 획득한 이용자 정보로 새로운 재화나 서비스를 광고할 수 없다.
• 9) 단, 정보통신망법 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스팸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사전동의 획득 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06 수신동의 철회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광고전송자는 매회 광고전송시 수신자가 언제든지 손쉽게 무료로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 수신자가 전달하는 수신동의철회 또는 수신거부의사는 해당 광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다 적용되어야 한다.

07 광고전송 허용시간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3.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일반적인 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았을 경우 광고전송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전 8시 이후 ~ 오후 9시 이전이다.
• - 이 시간 이후의 야간시간대(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광고를 전송하고자 하는 자는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 전화 광고의 야간시간대 전송금지 기준은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광고전송자는 전송시간을 추정하여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수신자의 이동전화나 유선전화로 광고가 전송되지 않도록 발신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08 전화광고 전송 시 표시사항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4.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수신자의 전화ㆍ모사전송기기에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제61조제2항 관련)

• 1. 전송매체별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 -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 -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그 전화번호나 방식을 이용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개인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전송자 명칭) 수신자가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했거나 사전 동의를 했다고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 - 수신자 식별이 용이한 명칭으로서는 업체명, 서비스명 등이 대표적이다.
• - 전송자 명칭을 "[만남], [포토]. [로또]"등으로 사용하여 전송자를 식별하기 어렵게 한 경우 허위표기로 간주한다.
• - 수신자가 업체명 만으로 식별할 수 없는 CP의 경우(이벤트 등에 의한 가입 등) 그에 대해 법적 또는 계약상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이통사ㆍ통신과금서비스제공 사업자(PG사) 등을 병행하여 표기한다.(※ 전송 업체명과 관리 업체명을 구분할 수 있도록 '/'등 구분기호 사용)
• - 표기위치는 문자광고 본문 시작 부분이며 본문과 구별할 수 있도록 대괄호([ ]) 안에 표기한다.
• 2) (수신동의철회 방법) 수신동의철회 번호(080 등)는 광고본문 하단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동 번호로 수신동의철회를 할 수 없을 경우,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 - 수신동의철회 번호로 연락한 경우 즉시 수신거부 조치하거나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 3) (전송자 연락처) 연락처는 광고본문 또는 회신번호에 기재할 수 있으나,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 연락처인 경우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 - 다만, 전송자 연락처 및 무료 수신동의철회 방법을 하나의 전화번호 등으로 통일하여도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단일한 전화번호 하나만을 본문 끝부분에 표시할 수 있다.
• - 이렇게 하나의 전화번호만 표기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해당 번호가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이어야 한다.
• 2. 단말기의 특정 번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 수신동의철회를 가능하게 하는 등 매우 간편한 수신동의 철회방법이 제공되어야 한다.
• 3. 오전 8시 ~ 오후 9시 사이에 언제나 전송자(담당 직원)와 연결되어 문의사항에 대한 응답이 가능하여야 한다.
• - (변칙표기) 전송자가 KISAㆍ이통사ㆍ수신자 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특수문자를 삽입하거나, 연락처ㆍ회신번호의 숫자 "0"을 영문 "O"로, 숫자 "6"을 영문 "b"로 표기하는 등은 변칙 표기 사례임

09 발신번호 등록. 관리의 조치

전기통신망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 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 7. 26.>
• 1.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발신을 차단하거나 송신인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로 정정하여 수신인에게 송출하기 위한 조치
• 2. 국외에서 국내로 발신된 전화에 대한 국외발신 안내를 위한 조치
• 3.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한 전화번호를 송신한 자의 해당 회선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위한 조치

• 1) 회사는 발신번호의 변작 이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회원은 메시징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인증된 발신번호가 없으면 전송이 불가합니다.
• 2) 사전 등록한 발신번호가 기본 등록 개수를 초과할 경우 고객센터로 요청하여 사유서 작성 후 허용된 후에만 추가 인증 등록이 가능합니다.
• 3)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등록된 발신번호가 12개월 이상 전송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삭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발신번호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회원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검증한 뒤 이용이 가능합니다.

10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제 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 7. 영리목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광고내용 안에 고지된 080 등 수신동의철회 전화번호가 항상 통화중이거나 신호만 울리고 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조치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전화번호로 전화연결 시 요금이 부과되도록 하여서도 안된다.